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0인2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7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미화 **달러 인지 여부조심 2020서81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21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모친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법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0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인85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카드대금 중 치료비와 결혼·혼수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20중8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징수유예 취소통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2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일시적인 휴경으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0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높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0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심 2019중371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류대행비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3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 당시 증여가 유보된 쟁점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8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서818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7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71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에 투자하고 154,870,000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인지, 개인에게 투자하고 84,318,500원의 이익을 얻은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25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행정청의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불허가 처분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쟁점②주택(재건축)이 취득 시부터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차 후순위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1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4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2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항에서 국내외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 및 국내선사가 외국항에서 선박유 주유시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3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서092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가액에서 쟁점임대료를 차감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3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공사 및 쟁점보수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20부21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7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옥탑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85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5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3사업연도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4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 소속 임직원의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9중37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중820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조심 2020서83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