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과 교환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 전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함과 동시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쟁점옥탑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4서30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소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6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2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금융대출 2억원, 임대보증금 1억원 합계 3억원) 전부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9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격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13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임의유출된 현금을 손금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3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29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27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신고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42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9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인198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4중40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전021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한 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3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중0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으로 신고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9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품 등 수재액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추징금으로 선고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는 기속력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대신하여 대여금 채권을 받아 그 채권 관련 근저당설정된 재산의 매각으로 대여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을 배당받았을 때, 그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1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48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6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부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조심 2025중18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58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7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무장병원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아닌 실제 대금청산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중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전용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