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56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3서6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한당초신고를 부인하고 취득세과표신고서에기재된금액으로 경정한처분의당부조심 2023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2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①·②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①·②주식 증여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가 쟁점주택 및 쟁점겸용주택과 하나의 주거생활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인계액 및 쟁점임대차보증금이 부담부증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7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 배우자들을 통해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지방세령 §102⑦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부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5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별로 양도한 거래들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원가를 조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전6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쟁점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0206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조정대상지역내 고가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중과세율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임차한 쟁점①토지 위에 신축한 쟁점①건물을 청구법인(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토지 권원을 확보할 목적이 있었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34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0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ㅇ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7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당부조심 2023서6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32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쟁점상품권이 투자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32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기간 중 피상속인이 양도한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768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는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 취득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무상사급 원재료에서 발생한 쟁점스크랩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81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인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 그 발행법인의 성공불융자금 상당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130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쟁점금액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으로 보아 그 처분수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3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3서05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35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부82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7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공동사업자(청구인들)가 아닌 청구인 중 김보현 1인이므로 김보현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전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22서555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중5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법인 주주·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0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무상증자가「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1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2018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69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2주택을 분양·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2중8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녀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