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유상감자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계약 무효로 인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에 다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7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자금이자를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시기를 약정체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탁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2중6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들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1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6949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8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양도일 현재(조정지역) 모친과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세대로 보아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3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계약 무효로 인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보험금채권을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 해지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2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시기(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채권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3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저가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78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발행법인이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에 있으므로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0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04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는 다가구주택의 양도거래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69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관할 지자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허가하였다가 직권말소하였으므로,주택입대사업자 등록 후 매입한 쟁점주택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합산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6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8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판결에 따라 가액배상을 하였으므로 가액배상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1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지노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고객모집 용역 대가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부7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차·취득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2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업기업인 쟁점법인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서상 배분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의 적정 여부조심 2023광76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용인이자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1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개시결정 이후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통정허위에 의한 거래로 보아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0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광22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0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8064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08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광76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와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이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0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법률에근거한처분인지여부조심 2023중82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