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쟁점작품(미술품)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추가과세한 것이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5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203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빙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57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전039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트를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5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쟁점팀원들이므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7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조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7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USB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상품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 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1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에 쟁점금액이 소요되었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지 여부 등조심2015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오류가 있어 납세자가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시 국세청 고시에 의한 환산공식 등을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의 전산출고자료에서 확인된 가맹점의 육계 및 부재료 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치킨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5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의 전산출고자료에서 확인된 가맹점의 육계 및 부재료 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치킨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49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47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5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당부 등조심2012구4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2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서상 기재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서상 기재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의 매입비용이 쟁점금액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사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서상 기재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서상 기재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을 개별공식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이므로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POS에 기재된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37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알선수당의 ○○%를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2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포함한 중고자동차를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에 사업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5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실채권 매매행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226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쟁점매입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근거로 추계수입금액을 환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