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 여부 등조심 2025구3783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납된 원천세(인정상여)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98 · 202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5인2435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인3082 · 2025.11.1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2025.10.1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 부과제처긱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미부여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2340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서 비거주자이며 국외에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217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2025.08.2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받은 쟁점법인이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6 · 2025.07.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292 · 2025.07.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058 · 2025.07.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등조심 2024서5815 · 2025.07.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부외 수산물 매입액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05 · 2025.07.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1667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고,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864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범칙조사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083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금액만 존재하는 인별 계좌입금액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금추정액을 쟁점이자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980 · 2025.05.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38 · 2025.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한 당부조심 2024부5982 · 2025.03.1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조전임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555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8043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낚시배 사용 수입액(소득)을 추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399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951 · 2025.01.1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708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박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396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자재 도소매업과 비주거용 건물공급업을 겸영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131 · 2024.11.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공사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겸영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1956 · 2024.10.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215 · 2024.10.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과 공인중개사업을 겸영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662 ·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1개 사업장에 대하서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다른 2개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18 · 2024.10.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9487 · 2024.10.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593 · 2024.09.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이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반영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353 · 2024.09.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수수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8219 · 2024.07.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등조심 2023중7448 · 2024.06.2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수입금액 판정조심 2024서0789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1967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0256 · 2024.06.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667 · 2024.06.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211 · 2024.05.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210 · 2024.05.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212 · 2024.05.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은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788 · 2024.04.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821 · 2024.04.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17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52 · 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10639 · 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형식적인 조사만을 수행하여 원처분을 유지한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402 · 2024.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설재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617 · 202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787 · 2024.0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