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2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27건
전체 검증 결정 · 2,427건
- 실농보상금수령자가 타인으로 대토에 따른 양도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8년이상 계속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8년이상 계속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 경작 기간도 포함함(취소)조심2008중26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원부 등 직접자경을 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중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직접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조심2008중3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축사 및 주변 정미소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중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배우자에게 지급시 8년이상 직접 자경여부(경정)조심2008중34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전체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학교에 재학하였던 기간을 8년 자경농지의 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8년 자경농지의 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3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을 하천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감면 여부(기각)국심2007광5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거주 및 자경요건 충족 여부(기각)조심2008중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으로써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생계수단이 자영업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경작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판단시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기각)조심2008구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는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09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8년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기각)조심2008서2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할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전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업종 종사 및 원거리 거주등으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중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찰관이 8년 자경의 주장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인 부가 모에게 재상속한 기간의 포함여부(기각)조심2008서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5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거주요건·자경요건·농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취득 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4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