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유출자금 중 회수금액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누락매출액 관련 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5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질대표자 여부조심2012중4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된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이 최대주주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4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추계결정의 당부조심2012전4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1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여부조심2011부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1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 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사주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실제사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당부조심2012중37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인정상여인지 여부조심2012서33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 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사주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실제사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 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사주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실제사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착오로 매입금액 OOO를 OOO로 과대계상한 금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고, 법률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의 귀속자들에게 배당이 아닌 가수금 반제 및 차입금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0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장물보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2부39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시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9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실제 사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8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지대표자 여부조심2012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OOO과의 가공거래 여부 등조심2012중1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최대주주이자 이사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2부43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상여처분 대상여부 등조심2010부34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9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액을 재직기간 월수로 안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인 수목의 재고부족분을 ○○○○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0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