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ㆍ시설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정고객에 대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공매입액을 그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1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매입거래가 실물거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및 상여처분액 산정의 당부조심2014중05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의 과다계상 여부 및 회수금액의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094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 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24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4서251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4서248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2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이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이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추계방법의 적정여부 및 기사부담연료비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조심2012서36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의 반제이며 쟁점지급액은 투자손실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중복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5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종전 대표자의 재직일수만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부채가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2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절차에 따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9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절차에 따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9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접대비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환경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2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이중계상 및 반품 미계상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4전1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5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쟁점①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7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9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쟁점매출액이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중49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한 매입이 실지거래인지 여부조심2013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