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과정에서 「국세기본법」상 절차 준수 여부 및 「국세징수법」제9조 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등조심 2015전55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41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기주식 및 회사자금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4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컨설팅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부1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22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6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0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택건설 용역제공의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42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부지를 고가매입한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2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28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27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예금 관련 특별이자를 수령한 것을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포상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서21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57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양수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등을 양수하면서 쟁점가지급금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홍콩법인 심천지사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홍콩법인 심천지사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워런트의 시가산정에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시재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8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법인자금이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0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4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구11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2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