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84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84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기사수당 지급분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다시 과다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4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이트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1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8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는 대표이사 AAA 및 BBB이고, 설령 청구법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1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4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연도별 기말재고자산이 실질과 다르게 계상되어 법인세 등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52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차 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4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6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인용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6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한지 여부 및 2011∼2014년 귀속 분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사용분 및 비거주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2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8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2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7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1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 자회사인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쟁점SV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SV용역 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구47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은 지급수수료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8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86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한 이익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관련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구17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세금계산서가 쟁점군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횡령금에 해당하여서 그 상당액만큼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일 조세조약상 쟁점문구의 의미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21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4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 중 2017.8.24. 이전 귀속분은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20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가운데 500백만원은 쟁점법인의 양수도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2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무자료매출 및 신고누락을 사기.부정한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0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을 체결한 A법인이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과 관련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5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5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미행사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기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귀속연도가 회사자금이 청구인에게 유출된 사업연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횡령액에서 OO원을 제외하여 가지급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7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11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85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