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75건
전체 검증 결정 · 1,575건
-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35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골프장 입회 예수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평가 가능여부(경정)조심2009서373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과 주식양도인간에 특수관계자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9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골프장 입회금의 현재가치할인평가 가능 여부(경정)조심2009서394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4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4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 조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28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이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1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중24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평가시 가수금채권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24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원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조심2008중224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3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상각비 등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가액으로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방법(기각)조심 2009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 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4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할 경우 주당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24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5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4,000원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의한 758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 결정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조심2009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있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있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있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함(기각)조심2009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기각)조심2009서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주식 평가(기각)조심 2009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있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09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간에 유가증권 저가양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유가증권 저가양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4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2007서4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시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부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용금으로 주금납입직후 바로 전액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주식의 순자산가치(기각)조심2009부21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설립자금을 차용하여 납입한 법인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0”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3개월 이내에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9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의 양도담보여부와 주식시가평가의 보충적평가방법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중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수 취득주식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임대업관련 급여의 업무무관경비 해당여부(경정)조심2008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