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75건
전체 검증 결정 · 1,575건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5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부3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취득함으로서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부당히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3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1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박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시가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1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자이익 계산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채무부담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조심 2011중1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상증법상 평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2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5개필지의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일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한 토지와 도로조건이유사한토지들의경락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시가로 보고 양도가액과 시가의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106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06.6.27.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02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4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쟁점①)조심2010서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37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법인의설립및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동생이나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유사증자공시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시기를 주식교환일이 아닌 보호예수의무기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중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변경공시된 주금납일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0서2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부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부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와 함께 쟁점주식을 장외매도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교환계약시 교환비율만 정하고 양도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주식교환 당시 양도하는 주식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교환계약시 교환비율만 정하고 양도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주식교환 당시 양도하는 주식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가액은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제3자의 거래가액 및 제3자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2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전 상속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2163 심판결정조심2011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OOO, O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정여부(기각)조심2011서2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정여부(기각)조심2011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