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75건
전체 검증 결정 · 1,575건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거래소의 거래가격 이외에 경영권프리미엄 및 상장이익을 포함하여 산정한 매매가액에 대하여 이를 고가매매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9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비특수관계자간의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평가기준일(주식납입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증법상 평가기준일(주식납입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매사례가액(1주당 500원)을 쟁점매도ㆍ매수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7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1주당 500원)을 쟁점매도ㆍ매수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7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법인의 발행주식을 상속재시 이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1주당 500원)을 쟁점매도ㆍ매수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7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사업양도ㆍ양수거래(쟁점자산거래)를 하며 장부상 순자산가액으로 한 것에 대하여 시가를 ○,○○○억원으로 보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전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父 소유의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 소유의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 소유의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청구외1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과 그 父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사업부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1법인을 청구외2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2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청구외1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과 그 父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사업부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1법인을 청구외2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2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9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감자가액을 감자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3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코스닥 등록법인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코스닥 등록법인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조심2012중26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보호예수의무기간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지 여부조심2012중26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조심2012서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부 특정입점업체 임차인에 대해서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과 방수 및 통신선로공사 비용(쟁점공사비)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환가액이 재조정된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환가액이 재조정된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자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20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자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93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5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법인세법」상 시가로 소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얻은 증여이익을 산정하면서 발행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비경상이익에 해당하므로 순손익가액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7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수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5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채무면탈목적이고 설령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감액이 사소하므로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채무면탈목적이고 설령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감액이 사소하므로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7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제3자와 맺은 경업금지조항에 따른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 1)조심2012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 보유주식과 관련한 특수관계지간의 주식전환이익 과세여부조심 2011서27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쟁점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2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31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1중20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2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