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75건
전체 검증 결정 · 1,575건
- 쟁점①주식의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92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시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교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동담보로 제공된 상속재산의 평가시 담보하는 채권액의 안분방법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금액의 차감 여부 등조심2015중11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가액을 소급감정 평가하여 저가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06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5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서2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권 양수도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2전26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출자주식의 시가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2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대손 승인받은 채권을 평가기준일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등조심2013서4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자가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서39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0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가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7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3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50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0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상증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의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58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상증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의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5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57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3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해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1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물출자의 토지가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각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및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 및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 등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및 대여금 이자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0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에 대한 임차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에 대한 임차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외광고비를 청구법인이 대신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절차 및 방법에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4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적용한 상속개시일을 포함한 3년(2010년~2012년)이 아닌 직전 3년(2009년~2011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을 고가에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6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가족 관련 부당급여 및 사적경비 여부조심2014구1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증여받는 등 그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하여 동 법인의 주주에게 그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