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75건
전체 검증 결정 · 1,575건
-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가액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인지 아니면 발행가액인지조심 2014서57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대손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4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01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3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전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경영자문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5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7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시설장치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업무를 자회사 등에 대한 용역제공 거래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72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매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5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조심 2016중317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재무제표는 사실상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이므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35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5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모회사가 쟁점주식을 국외목적회사에게 증여한 것을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양도)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미국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모회사가 쟁점주식을 국외목적회사에게 증여한 것을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양도)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미국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저가로 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대위변제액을 원금부터 충당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12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동일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3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휴업 중인 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6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237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법인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경우 채권 보유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3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디자인컨설팅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른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후 여러 차례 증자가 이루어진 법인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조심 2016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 초과분에 상당하는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0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영자문료, 쟁점급여 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3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무상감자한 경우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1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반영한 순손익가치 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반영한 순손익가치 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거래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7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원가를 산정하여 산출한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7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