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경정)국심1999부1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9부090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기각)국심1999광00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경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1999부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설정시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평가(기각)국심1999부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1999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1999부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1999부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부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된 무허가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 및 전세보증금 등 채무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8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5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