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이후 매매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8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27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12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광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0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2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 중 점용외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과 자기주식의 평가액이 동일하도록 평가(1주당 순자산가치의 80%)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조심 2024서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 지분의 시가를, 쟁점주택의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0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8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은 접대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경비이므로 쟁점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69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0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크므로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6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5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가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액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5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20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1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상환 등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