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쟁점주식이 무상 양도되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상속당시 시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 시가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한다하여 처분청이 새로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3서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무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등의 평가조심 2013서089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1중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부채)이 180백만원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02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02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4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16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2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1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1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기간 이내의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을 벗어난 1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2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2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0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불용지 취득가액(상속당시 시가)을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父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상속개시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 지분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상속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