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취득가액)를 비교대상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4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85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8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일부 자산의 가치가 없으므로 그 주식의 평가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7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5서33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0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조심 2015서27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6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7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형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는지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3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가액 계산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조심 2015서4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신고ㆍ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신고ㆍ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7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가 경매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7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할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5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9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2ㆍ①-3거래는 그 선행거래인 쟁점①-1거래가 당연 무효이므로 동 거래도 당연 무효로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159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1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0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이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청구인에게 분할하였으므로 이를 추가공제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1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저가로 인수함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계상한 후 이를 재원으로 수익용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비용이 지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2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20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구03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4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시점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취득가액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