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ㆍ2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ㆍ2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의 주식을 직원으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6구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공모가액에 30% 할증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2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초과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일반공모가액에 30% 할증(대주주)한 가액을「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8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쟁점비상장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세연부연납액을 공과금으로 부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28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상속에 대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7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91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산액 산정시 일시보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각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6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에게 임가공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쟁점불량품원가 및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315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이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45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413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사기에 의한 것이라 원인무효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10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에 대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연금개시전에 변경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5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5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8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판단기준일인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이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5중4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OOOOO가 사실상 휴업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양도거래가 대물변제로 인한 것인지 ＊＊＊의 ＊＊＊에 대한 대여금 견질담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3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를 경락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광4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직계비속이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5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4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14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구4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