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수수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3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가 없었으므로 쟁점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4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5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연접토지의 경매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이익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액은 증여당시 쟁점토지의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4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5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구331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4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소급하여 작성한 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광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을 휴업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추정이익으로 산정한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부인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주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4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세관청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1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2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2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를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9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한 데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4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0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임대주택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5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후 0년 0개월이 지난 시점에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4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채무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1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53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액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토지개발비용 및 개발부담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③·④는 취득당시 도로, 양도당시 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므로 합병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서①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감정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그 대가가 감정가액인지 주식의 시가인지 여부조심 2019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공유물의 분할일이므로 공유물의 분할일을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1차)양도하고 사망하였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후, (2차)양도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19구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