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청구법인이 국내외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국조법상정상가격에따른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3서9625 · 2024.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인0799 · 2024.06.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9704 · 2024.05.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에서 상증세법§65③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서10264 · 2024.05.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에서 2년미만재직 후 비자발적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인10841 · 2024.05.2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햐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서9160 · 2024.05.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합병신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신주의 시가에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적용 등
  조심 2023중7178 · 2024.05.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0204 · 2024.05.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23중10481 · 2024.05.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부0378 · 2024.04.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부1921 · 2024.04.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인7790 · 2024.04.2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과 기술이전 사용료를 미수취하였으나 익금산입하여 신고한것과 관련하여, 위사용료는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0259 · 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에 따라 자금대여 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7168 · 2024.04.1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가산한 금액(「법인세법」상 시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전5586 · 2024.04.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전10772 · 2024.04.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9078 · 2024.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지급한 것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서2854 · 2024.04.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직원전용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쟁점협력업체직원에대한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그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3서9469 · 2024.03.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구상채권·경영관리비미수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서8112 · 2024.03.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현물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고 처분손실을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위 처분손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2730 · 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광9908 · 2024.03.2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대표이사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위 발행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산정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채권과 관련한 대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5708 · 2024.03.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근로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임직원으로부터 약정된 행사가격을 수취한 후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자기주식처분실손이 중복으로 손금산입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전5998 · 2024.03.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전일 종가를 적용하여 시간외대량매매를 한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3부9337 · 2024.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3중10653 · 2024.0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또는 잔금지급일 기준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서7747 · 2024.02.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당해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3전3037 · 2024.02.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중10116 · 2024.02.13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중10234 · 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양도 받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서6940 · 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에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다른 법령에따른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8133 · 2024.01.2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본사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재판매하는 청구법인이 본사에 대한 임상용역에 대한 대가를 특정연도부터 매출로 인식한 것과 관련하여, 이전 사업연도에도 동일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서2803 · 2024.0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전9732 · 2024.01.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전7051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양수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8279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주식 ‘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3서7818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이 실제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전7658 · 2023.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2서8109 · 2023.12.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PM용역 수수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0076 · 2023.12.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조심 2023서8974 · 2023.12.1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0서8002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서0320 · 2023.12.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제3자로부터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청구인들의 배우자·부친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3164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대여금채권의 출자전환합의서상의 합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전8208 · 2023.12.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포지움경비가 접대비인지 여부 등
  조심 2021서2340 · 2023.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7510 · 2023.1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대해 법인세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7620 · 2023.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직원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쟁점협력업체 직언에 대한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2서7841 ·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포괄적교환 후 2년 이내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7397 ·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