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쟁점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조심2012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09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가지급금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상태이므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여의 손금 인정여부조심2013부48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6조 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7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코스닥등록법인과비상장법인간주식의포괄적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중19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용역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23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9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초과콤프비용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조심2012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초과콤프비용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조심2012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장외거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시가 보다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0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조심2013서31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를 위해 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2구1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를 위해 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2구1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통지의 적정여부 등조심2013서1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53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53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53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 현물출자시 지분가액 계산방법조심2012중25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 현물출자시 지분가액 계산방법조심2013중27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쟁점1)조심2013중00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로 청구법인(매도자)에게 귀속된 쟁점계약금으로 동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매수자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동 계약금을 위약금에 해당한다 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단순지연회수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34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서비스 매출단가 소급인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인지 여부 등조심 2012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인수(예치)하는 형식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저리로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5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4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조심2012서17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인수(예치)하는 형식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저리로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43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42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서비스 매출단가 소급인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42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해외법인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채권 회수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상채권에 비해 회수가 지연되었다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35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51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가 산정시 적용한 기준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을 동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미주현지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3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