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다지급임차료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영자문료, 쟁점급여 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3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실권주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 제외되는 「자본시장법」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된 경우인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거래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7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 합병시 계상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광05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구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법인세법」상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조심 2014서350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권리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5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지보수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20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의 임차 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가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6전07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쟁점임직원에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6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의 약정이자율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약정이자율이 시가라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0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출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면 청구법인의 추계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의 약정이자율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약정이자율이 시가라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0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자가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학원에 쟁점건물을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적법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56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쟁점기부계약에 따른 금액을 쟁점기부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다른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27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입차량 사업권 무상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0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의 주식을 직원으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시가가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79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공모가액에 30% 할증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2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2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적정임대료를 동일 건물 내 동일 층의 유사임대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일반공모가액에 30% 할증(대주주)한 가액을「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8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쟁점비상장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CDM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구13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장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3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4서58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57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우회지원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4서13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매입대금을 조기결제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 관련 수익과 비용은 공사착공일이 아닌 매수인이 추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사용을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부48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료를 과다 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117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