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쟁점수집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4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8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컨설팅 용역 등의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상매출금 및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대출의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고 신탁된 대출채권 등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및 스왑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9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대출의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고 신탁된 대출채권 등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및 스왑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9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3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처분손실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6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5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3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등조심 2015서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6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0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3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전2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장기선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6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대위변제액을 원금부터 충당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동일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3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휴업 중인 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매각하면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을 손금추인한 것에 대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사채 및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디자인컨설팅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1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해외비영리법인에게 외화를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조법 제21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이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49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미회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2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4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한 업무와 관련 없는 쟁점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04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실 활동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08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2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사시 당좌대출이 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시 이자율 적용의 당부조심 2016서2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92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6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베이커리 매장 판매수수료를 저가로 수취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