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16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확정처분일 이전 양도한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0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구0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0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거래가 투기거래인지 또는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되는 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전00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