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12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가구분 건물 및 해당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② :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50%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1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10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국심1995경08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9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구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 주택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0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동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경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교관이 종전주택을 4년7개월 보유하다가 대사로 발령받음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기각)국심1995중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광08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주택 취득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동안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바, 동 기간동안 청구인세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14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OO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OO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 여부국심1995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사업 시행 고시후 취득하여 보유만 하던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동 부수토지를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경우 이를 5년이상 보유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소유자임을 이유로 3년이상 소유?거주한 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부0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면적보다 기타건물면적이 크다고 보아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3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후 3년미만 거주주택을 철거하고 토지인 그 부수토지만을 취득후 5년이 지나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취득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11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비과세대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하던 법령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8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6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경590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4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2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성 있는 주택의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5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사유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09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라도 자경하는 경우 비과세하여야 하고, 과세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된 1990.1.1 이후에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84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 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툼은 이건 토지가 모두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건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의 토지만이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같은동 ○○의 토지는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9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우체국 건물에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3년 미만임이 확인되고 같은 시내로 퇴거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4구5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한 경우 지층 및 1층 부분과 주택의 부속토지 중 지층 및 1층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2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