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26건
전체 검증 결정 · 1,826건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1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75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6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8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을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후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등을 반영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9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의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양도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시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8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 동일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밖 2년 이내 기간 중 동일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평가기간 내 비특수관계자인 매매사례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6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위 경매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양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8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4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평가기간 밖 매매사례가액 중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2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평가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평기기간을 경과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후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2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3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0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7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 중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8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료등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0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저가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같은 단지,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 보충적 평가시,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재고자산의 순자산가액산정에 있어,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변경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8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 동일 단지ㆍ전용면적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7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3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6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5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