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26건
전체 검증 결정 · 1,826건
-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 적용할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5중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평가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7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시가를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서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각)국심2005서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적용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5서0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5서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회원권의 평가(기각)국심2005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46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당시 시가를 연접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5서313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중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 산정시 시가 적용(기각)국심2005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정당 여부(경정)국심2004구405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0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기각)국심2005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유상취득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부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매매대금 후불조건으로 유상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0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기각)국심2005중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5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가액산정(기각)국심2005서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4중46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할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부(기각)국심2005서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가액(기각)국심2005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인 토지의 재산의 가치 여부(기각)국심2005중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평가한 당부(기각)국심2005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한 주택의 증여가액 산정(기각)국심2005서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평가가 적정한지(기각)국심2005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분양권의 증여가액 산정(기각)국심2004중3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시기를 1998.12.31.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의 시가를 5,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