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26건
전체 검증 결정 · 1,826건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6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쟁점건물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459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수익률을 보장하고 환매조건이 있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67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프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매도호가를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04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인근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0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일 이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구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신고?결정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기준시가로 평가한 쟁점토지를 공매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8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쟁점비상장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상속에 대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에게 임가공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쟁점불량품원가 및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315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이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10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5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판단기준일인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이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5중4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OOOOO가 사실상 휴업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양도거래가 대물변제로 인한 것인지 ＊＊＊의 ＊＊＊에 대한 대여금 견질담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3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9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를 경락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평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평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14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구4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85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일부 자산의 가치가 없으므로 그 주식의 평가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7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0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