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26건
전체 검증 결정 · 1,826건
- 겸용건물인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0층)은 그 고시가격을, 쟁점건물등(지하 0층～지상 0층 등)은 별도의 쟁점감정가액을 각각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경락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15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AAA관리공사의 BBB시스템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7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조심 2021중31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내 쟁점분양권과 가격차이가 가장 작은 분양권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4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9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평가액과 관련하여,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이 아닌 202x.x.xx.로 하여 평가한 평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과 감정평가법인의 쟁점감정가액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을 벗어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25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9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을 벗어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1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나의 지번에서 분할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조심 2021광1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분양권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양도가액)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0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0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4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용가격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06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전20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비통상적인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02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30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집합투자증권 및 채권)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산정방법조심 2021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9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부동산의 평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59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18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21서29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9조의3에 따른 고가양수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7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그 감정가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법적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밖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5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이후 계약이 취소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0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7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4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1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경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5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 시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4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