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71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26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현재까지 대손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외조심2012서2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34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이후 대손확정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2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0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7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2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2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248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2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해당한다 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당부조심2012중10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심2012광04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심2012광04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1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3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6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ㆍ통지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99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5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조심2012광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체납법인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19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15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무한책임사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지 여부조심2011서3130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2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2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