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초 과다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서0376 · 2020.04.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심 2019광1395 · 202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서4293 · 202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광1929 · 2020.03.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밀거래 운반 중 사고로 분실한 금괴가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서0778 · 202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서2176 · 2020.03.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가공급분과 배달음식비 선결제액 등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부3698 · 2020.0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사업장 등의 노무비를 공통노무비로 보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중3912 · 2020.02.1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부3175 · 2020.0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인용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존재하는 거래인지 여부 등
  조심 2019부2116 · 2020.02.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중4394 · 2020.01.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쟁점이자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서3520 · 2020.01.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전2769 · 2019.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오피스텔이 사실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인2594 · 2019.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부1650 · 2019.1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인3402 · 2019.1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사업과 무관한 거래로 입금되었고, 일부는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행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부0923 · 2019.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치권 지급대가는 사업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중2672 · 2019.11.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9부2359 · 2019.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부0018 · 2019.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부3200 · 201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되는 경비(건물관리비, 이자비용)를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중0380 · 2019.10.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전2616 · 2019.10.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당에서 투자원금,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중2454 · 2019.10.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서1910 · 2019.09.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중0809 · 2019.09.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부2041 · 2019.09.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적법하게 부과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9서1988 · 2019.09.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이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9서1569 · 2019.09.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부4032 · 2019.08.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구1706 · 2019.08.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서0231 · 2019.07.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는 모두 적격증빙을 갖추었으므로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서1516 · 2019.07.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적격증빙이 없는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히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인1564 · 2019.07.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정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쟁점차주로 하여금 지정주유소에서 쟁점차주의 차량에 주유하도록 한 거래에서 유류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8중4339 · 2019.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부0035 · 2019.07.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부0868 · 2019.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서0865 · 2019.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서1538 · 2019.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20◎◎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서1071 · 2019.06.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2금액 및 쟁점공과금을 토지조성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중1154 · 2019.06.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조심 2018중4499 · 2019.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서1054 · 2019.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따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중0842 · 2019.06.1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 공동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중1542 · 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단순경비율 적용방법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부0107 ·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비자의 할부금 및 가입비 등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대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전4445 · 2019.04.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20◎◎년～20◇◇년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 ○○채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수령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8중3964 · 2019.04.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경비를 추계소득계산시 주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서5002 · 2019.04.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8서1647 · 2019.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