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사업들에게 지급된 부외 수당과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11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부03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5290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기장한 매입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경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임대사업에 필요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9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4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0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46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건비와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41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비용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촉진비 등을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금을 구입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했는지,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중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8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인건비, 외주비 등 추가원가가 지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7중491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매출원가 및 인건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공사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증축비를 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임대기간동안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1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계속사업자·복식기장의무자인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46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통장에서 지출된 금액을 부외 인건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7서39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계산시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자부분을 필요경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가스 주방용품 제조업)(기각)조심2008중0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추가 인건비가 있으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자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에 반영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연마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사실에 대한 가공거래 여부와 가공거래일경우의 실지조사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 계상한 처분(기타)국심2007서37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3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대응원가 인정 여부 및 추계결정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서3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외 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07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7서40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2007서39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금액에 상당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4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이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상각비만 부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80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대한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49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당한 금액을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결과통지시 구체적 내용 통지없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5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