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쟁점금액을 운반비 및 복구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8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8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한 비용 등인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공사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759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1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금액 중 ㅇㅇ백만원은 지급수수료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6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04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금 및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75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기요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 아니면 미납 전기요금의 당초 발생연도인지 여부조심 2023전028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시 매출할인으로 계상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1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진료용역(교정치료)을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와 쟁점자재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8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공장이전ㆍ신축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쟁점1차개발비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원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67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철거대상 건물(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2부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69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기말재소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쟁점환산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환자알선자에게 지급한 환자알선수수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일부 분양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시 각 연도 말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609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60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한 광고선전비, 홍보인력비 등이 허위 또는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3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과소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5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의 정화비용인 쟁점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법률자문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08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④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8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관리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인1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4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 가능여부조심 2020서847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14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