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출자금관련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4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및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고용의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중복과세되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7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37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3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명의에서 청구인명의로 변경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3서49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지출된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33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를 가공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1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3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여부조심 2013중31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계산서상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50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환차손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지급 증빙자료가 없는 영수증 등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2013중01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환차손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 수정신고?납부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03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한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6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뇌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무자료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4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4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5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의 소멸시효 등조심2013서4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1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설정비용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22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13중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9년 귀속 쟁점부외경비를 실제 지출된 종업원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6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서4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선급임차료(청구인)인지 아니면 영업권(처분청)인지 여부조심2013중27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7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 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로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363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9년 귀속 쟁점부외경비를 실제 지출된 종업원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6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 개별소비세 등 환급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