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상 금액을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서2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알선수당의 ○○%를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2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46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4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서적의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6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5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광4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쟁점투자금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대사관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임대료 중 쟁점금액을 추가계약을 통해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3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 직전인 법인에게 한 매출에 대하여 해당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5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부013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수임에 따른 쟁점보수금의 수입시기 등조심 2014서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은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4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1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9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2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급여 및 쟁점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0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9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1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51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인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4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0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