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0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9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0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이 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34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3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브랜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일부를 상표권자인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보전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60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81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주식과함께 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3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주식과함께 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0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8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8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완성 또는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8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2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광22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중6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계약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12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79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조심 2022광6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등조심 2022광6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광7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비상장법인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0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5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18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중3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여받은 것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①은 대여금의 상환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 대하여 쟁점금액②의 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80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73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5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기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5조의5 제2항의 한도액 계산 중 지배주주등이 직접증여 받은경우의 증여세액 산정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해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0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부과처분이 이건 행정소송판결의 기속력·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2인7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80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일 일자에 고지한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71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587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