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①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및 ②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조심 2015중33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쟁점토지의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의 당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조심 2015전3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쟁점토지의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의 당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조심 2015서3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가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료, 경영자문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결정된 경우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45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수수료 신고누락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조심 2015서4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명의수탁자이고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등조심 2014중09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상 퇴직한 임원이 쟁점기간 동안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35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수수료 신고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중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5서4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국외증여재산과 관련하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0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장비 계상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빌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07년인지 2012년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07년인지 2012년인지 여부 등조심 2015전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2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33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금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07년인지 2012년인지 여부조심 2015부1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및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4광507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XXX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28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1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중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183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3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반환받은 유류분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3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 대상 쟁점인건비의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1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2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24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결손금을 증액경정하였다가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재조사 결정임을 이유로 당초대로 결손금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광43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 등조심 2015중21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소득을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1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수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56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5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19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