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4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중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9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위패봉안수수료와 강연료는 종교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1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0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횡령 등)에 의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8년 1기 매출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당초 부과제척기간의 착오로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20**년 제*기부터 20**년 제*기까지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년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7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손금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입금액에서 청구인의 누락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회수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인건비 계상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식당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간인지 아니면 10년간인지 여부조심 2016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90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된 바터거래의 실질을 부실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6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수정신고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15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0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0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1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 없이 지출한 영업활동비 및 과소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81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도로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인지 여부,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필요경비 산정의 적정 여부조심 2015중5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5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조세심판결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환급한 처분청의 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4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부동산의 주택외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ㆍ등록세 등 비용 및 부담부채무를 양도차익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원 판결서에 따라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의 부동산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대납금과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고되지 아니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해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3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5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자가소비한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0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11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②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 2015중5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