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쟁점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2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담보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업ㆍ소득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등조심 2017중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3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자수입 신고누락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2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2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2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22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0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의 가공경비 계상 행위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28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27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의 확대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가능증권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광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예금 관련 특별이자를 수령한 것을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57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등조심 2017부2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비가 손금으로 중복계상되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중32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0년 귀속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등의 경정처분에 대한 통지 없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4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워런트의 시가산정에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등조심 2016전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8사업연도에 미반영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1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로 공제받은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전담연구원이 아닌 겸직자에 대한 인건비라 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건비 전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8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처가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판결이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조심 2016광23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인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0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06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7서1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일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43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31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 당초 양도소득세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후, 양도소득세로 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