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 일부를 명의신탁한 후 이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동생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1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가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24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1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쟁점금액을 △△△△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받았다가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4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76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2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그 소유주식 수를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양도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그 소유주식 수를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양도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아파트 전세금 및 매각대금을 쟁점오피스텔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 및 주식 양수대금의 증여는 사실상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한 하나의 거래이므로 이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및 증여세(저가양수)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83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01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64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0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금액인지 여부조심 2018서22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153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전세보증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동 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전세보증금인지 여부조심 2018서054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9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9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들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금액 중 일부 금액(쟁점금액)을 사전증여?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2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2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모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부가 대신하여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5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임대료 중 피상속인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사용?수익한 쟁점임대료 상당액을 청구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종중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금액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조심 2018중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51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