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1구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부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1서29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증여인지 주식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누구인지(취소)국심2001중26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7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취득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7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상속세 계산(기각)국심2001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채 상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자력취득 여부(기각)국심2001서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51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20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15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중12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자의 계좌에 일시 거쳐간 예금에 대한 증여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15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095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1부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로 유상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1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대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047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명의이전받은 것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3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양도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중03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인분 지분에 대해 증여가액에서 제외할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 여부(기각)국심2001중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가 반제받은 것은 현금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9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서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32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처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9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한지등(경정)국심2000서091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17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1중05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경정)국심2001부04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형제간 금전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06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3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명의이전을 사전증여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출자지분의 사전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비상장 출자지분의 이전된 사실에 대한 사전증여 여부(기각)국심2001부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49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의 부가 쟁점토지를 매수해 두었다가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6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