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취소)조심2010중38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경정)조심2011전11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을 부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 포괄양수시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영업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로부터 현금을 위탁받아 가족생활비 등으로 사요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중394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환원등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취소)조심2010광240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수표로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중24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목적외 사용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구312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금액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중322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3억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18일 이내)에 수령한 계약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보아 과세(증여세 및 상속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11서01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18일 이내)에 수령한 계약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보아 과세(증여세 및 상속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서019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05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 인수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발행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03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부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 명의의 부동산이 수용된 후 그 대가를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데 대하여 이를 모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2,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5,454만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광6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날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급한 수표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증여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38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08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증여세를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증여세를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08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대출채무액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차용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6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은행대출 상환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08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채무부담부분을 제외하고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인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반환받아 같은 날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중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13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0”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기각)조심2010서34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날을 잔여재산확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조심2010서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시가산정의 적정여부(경정)조심2009중4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의 평가(경정)조심2009중3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1년간 보호예수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의 시가 평가(기각)조심2010서37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2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20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분양권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3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부29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매매형식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