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골프장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증가한 재산가치에 대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아닌 자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7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혐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혐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8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납 증여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금전 무상대부이익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9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취득대금의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인지 여부조심2013서47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상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50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로부터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불입한 보험료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불입한 보험료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불입한 보험료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즉시연금보험의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보험료 납입원금과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즉시연금보험의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보험료 납입원금과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부친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3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0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27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4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를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4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의 부가 명의신탁하고 있는 주식을 청구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부가 명의신탁하고 있는 주식을 청구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