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흑자법인이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6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4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들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무상 및 저가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세대생략 가산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세대생략 가산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6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4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부친이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절차 없이 양도를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여부조심2014중18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쟁점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쟁점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인지 여부조심 2014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56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부06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증여받아 그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하여 그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원을 청구인 △△△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른 청구인 주식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며느리를 거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대체’거래로 출금된 금액 중 같은 날 청구인 계좌에 ‘현금’입금된 일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배우자명의 예금잔액이 실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1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쟁점국외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자(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재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재산(쟁점국외부동산)이 증여재산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45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망 수개월 전에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금전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보아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2004.12.30자 증여가 원인무효이고 각서 및 가족회의 결정에 의하여 새로운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0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표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원인 없이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3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