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배우자의 근로소득 **백만원을 전세자금 원천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부 등조심 2016중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차입금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1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태구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태구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료 전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76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합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지분대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3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국내은행 외환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56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세금과 쟁점외화송금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3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조심 2015구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잔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4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소송의 취하조건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구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법인에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대출금의 증여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보험의 납입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관계의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73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쟁점자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ㆍ관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이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타인에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44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환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수년에 걸쳐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이전대가인지 여부조심 2016중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000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신고?결정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기준시가로 평가한 쟁점토지를 공매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8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자가 증자대금으로 법인에 납입한 주금의 50%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6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예금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01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8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8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채무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가 대신 변제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0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 소유의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8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57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