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를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05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1중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계상한 노무비가 가공원가인지 여부(경정)국심2001부23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2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시설 설치분담금을 출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부16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수입만 있는 법인의 출자임원지급 급여 손금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서21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1서2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임원에게 근로소득명목으로 균등하게 지급한 급여가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말재고누락 및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승계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치 않고 액면금액으로 평가증하여 계상한 경우 그 차액을 자산의 평가증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금액 O산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에 청구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재평가차액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상당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고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0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수입금의 귀속시기와 금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18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1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O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18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회사 ○○○철강이 84.12.28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700,000,00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