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외국모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조심2011서51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9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금액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표자급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지급 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서01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발생된 비용을 자회사가 모회사에 보전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수기 렌탈료 채권을 회수기한 도래 전에 할인양도하고 이를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향후 발생할 정수기필터 교환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2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0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쟁점금액 중 쟁점부외매입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0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률자문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9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매입한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2중1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조심 2012부07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조심2012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4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난 인출금액을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인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4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교육시설 및 물품 등을 외국정부에 무상 기증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4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8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이 가공인건비인지 여부조심 2012서00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8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48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1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31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재평가차익을 소득구분계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4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기장부의 비용을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서16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2서18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0사업연도에 쟁점대손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부외원가를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5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수입금액에서 미수금을 차감한 쟁점상여처분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5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 및 매출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원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영업이사에게 지출된 분양대행수수료인지 여부조심2011서35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금액이 감액된 변경계약서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누락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소송지원비용 등 쟁점비용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투자자에게 지급한 쟁점분배금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에 대한 공제여부조심2011부47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손금에 산입한 쟁점임차료를 임의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3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관리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28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사대납연료비를 운송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7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27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